초고령화 사회 - 문제점과 우리의 대처 방안

초고령화 사회 - 문제점과 우리의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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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8일, 통계청에서는 '2020년 고령자 통계'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통계청은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20년 6월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202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는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5130만 명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수 중 1026만명(5130*0,2 = 1026만 명)이 만 65세 이상이라는 소리고,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 중 다섯 중에 하나는 65세 이상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간다.

 

나만 그런 게 아닌 듯, 요즘 여러 신문지상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초고령화 사회의 원인 - 노인 인구 증가와 저출산

 

 

UN에서는 한 나라의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분모인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거나, 분자인 고령 인구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노후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축복할 일이지만,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이 늘어난 고령 인구를 받쳐줄 젊은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가입 37개국 중에서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는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

 

실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는 154년, 미국은 94년, 독일 77년, 일본이 38년이 걸리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즉, 다른 서구의 선진국들이나,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다.

 

정부도, 사회적 제도도, 개인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준비가 덜 된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자.

 

 

 

 

초고령화 사회 - 문제점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노인빈곤 문제

(2)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가및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3)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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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미흡한 상태의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노인 빈곤 문제이다.

 

북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 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길고 안정된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늙어가는 속도를 국가와 사회적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노후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개인 각자는 준비가 되어 있나?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실제 어느 증권사에서 40대이상 비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도 사회적 제도도 개인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60세를 전후로 은퇴를 하게 된다.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는 수년간의 공백이 있고, 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지 않아, 가입 기간이 길지도 않다. 즉, 수급 나이가 되어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소리다. 이마저도 가입이 안 된 사람조차 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재취업을 노려보기도 하지만,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한 일도 아니다.

 

게다가 60세 이상부터는 그동안 건강하던 사람들 조차도 몸에 하나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의료비까지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목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어느 순간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두번 째 문제점은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가및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이다.

 

국민연금 지급, 건강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그 외에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는 고갈이 될 것이라는 루머들을 한 두번은 들어들 보셨을 것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및 재정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세 번 째는,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의 산업사회에, 고령자들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 비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은 결국 경제 성장의 둔화, 그리고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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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소외문제는 고령 인구의 고독사 문제와 맞물려 있고, 고령화된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역시 농촌 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것이며, 그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버린 젊은 사람들로 인해 농촌의 빈집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 농촌 공동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조금만 기사를 찾아보면,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인구가 언제쯤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것 외에도,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초고령화 사회 -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노인 빈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각종 제도의 안정적인 확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출산률 저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니 만큼, 육아휴직의 보장, 양육 시설의 확대 등 각종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현장에서의 일손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통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하겠지만, 고령자를 생산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정년 연장등,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보다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정년이 80인 회사도 존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후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도적으로 부족한 노후 준비를 개인 각자가 메워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5년 앞두고, 정부의 미흡한 준비만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건 우리 개인들이니까 말이다.

 

지금은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제도적 안정망을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각자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반평생 열심히 살아와놓고 이제와서 정부와 젊은 사람들의 짐이나 부담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아직 은퇴전이라면 자신의 노후대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할 것을 권하며, 은퇴 이후라면, 스스로 아직은 생산 가능한 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장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 재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운동 등, 건강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자.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의료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글을 마치며

 

글을 쓰면 매번 왜 이렇게 길어지는 지 모르겠다. 음식을 해도 항상 양이 많고.

 

짧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쓰는 나도 지치고 보는 사람도 지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음식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줘야 음식을 한 보람이 있듯이, 이 글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