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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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1호 국정과제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경 정부안으로 23조 원을 편성했고, 현재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인 나는 지난 2년간 가게 매출액이 70% 이상 떨어져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지원 당시에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지원대상이 되어서, 나도 손실보전금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업체 대략 370만 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의 지급 금액은 "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이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기만 하면 지난 2년간 손실 본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2.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5월 중순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영 소식이 없다. 사람 한껏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대체 언제 준단 말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사 나온 게 없나 살피게 된다. 나만 그런가?

 

기사를 찾아보니, 아직도(22.05.27일 기준) 손실보전금 정부 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심사 중이라고 한다. 다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지급 계획이라고 하니, 손실보전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3.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추경안 심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정부는 추경안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전 선정 등 이미 많은 작업을 해둔 모양이다.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신청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고, 신청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지급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가 실수로 노출이 된 해프닝이 있었다. 이는 기존 1,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손실보전금 신청용으로 개편하기 위한 점검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로, 해당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다만 잠깐 노출이 된 홈페이지로 직접 신청한 자영업자에 따르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조회가 된다고 하니,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까지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은 중에  자영업자들을 현혹하는 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다. 아래 그림은 소상공인 시장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해서는 1533-0100, 손실보상제도에 관련해서는 '1533-3300' 번호로만 문자를 보낸다고 하니 그 외 번호로 온 문자는 무시하셔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대상이 되셔서 꼭 혜택 보시기를 바란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